안녕하세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농업인들이 특정
분야에서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지역의 읍, 면, 동에서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해에 비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2024년 기본형 직불사업 주요 일정
-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1월 초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1 ~ 2.29 (1개월)
- 방문 신청 기간 : 3.4 ~ 4.30 (2개월) * 휴일 제외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 5월 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 6월 ~ 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30일 기준으로 10.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 12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1. 대상 농지
▶ 쌀 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대상자
▶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다만, ➀,➂의 농업인 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1. 소규모 농가직불금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가의 범위는 거주 및 생계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부분 또는 전체로 이뤄진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그리고 혼인 외의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입니다.
▶ 구간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합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각 구간별 기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단가는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면적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감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1. 비대면 간편 신청
▶ 기간 : 2.1 ~ 2.29 (1개월간)
▶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
▶ 신청방법 : 스마트폰, ARS
2. 대면(방문) 신청
▶ 기간 : 3.4 ~ 4.30 (2개월간, 공휴일 제외)
▶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하지 않은 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그 외 공익직불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34번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 방법, 기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공익직불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