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초기에는 3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및 제도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1. 인터넷 신고
인터넷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모두 가능
하므로 누가 신고를 하는지 선택하고 "신청인등록(저장)"을 눌러줍니다. 임대 목적물 작성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므로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
하면 확정일자도 오른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확정일자 신고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인터넷으로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한 주택이 소재한 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개요
1.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며,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2. 신고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및 그 외
주거 목적의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며 지방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4. 과태료
신고 의무 위반 시 4 ~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